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			제 출 자 : 박문화 의원
			제안설명자 : 박문화 의원

1. 개정이유

「남원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별조례에서      관련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일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남원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→「남원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       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 :

2) 비용추계서 :

3) 규제예비심사 :

4) 성별영향평가 :

남원시 조례  제      호

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3항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(「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「남원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조(「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조(「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5조(「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6조(「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7조(「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8조(「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9조(「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단서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0조(「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

제11조(「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2조 (「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3조(「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4조(「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5조(「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6조(「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제3항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7조(「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8조(「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9조(「남원시 평생학습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0조(「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1조(「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2조(「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3조(「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4조(「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.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」의 개정)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.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」”로 한다.

제25조(「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」의 개정)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6조(「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」의 개정)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7조(「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7항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8조(「남원시 안전도시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9조(「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0조(「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1조(「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2조(「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3조(「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4조(「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5조(「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2항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6조(「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7조(「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을 “「남원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8조(「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9조(「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0조(「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1조(「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2조(「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3조(「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 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4조(「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5조(「남원시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6조(「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」의 개정) 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7조(「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8조(「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9조(「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」의 개정)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중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「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센터의 운영 등) ①ㆍ② (생 략)	제25조(센터의 운영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자를 선정하고 선정절차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.
④ㆍ⑤ (생 략)	④ㆍ⑤ (현행과 같음)

제2조(「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남원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	제13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
제3조(「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다른 조례의 준용)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, 업무의 위탁,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, 「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20조(다른 조례의 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4조(「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준용 등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,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,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등을 준용한다.	제24조(준용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5조(「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수탁자의 선정) ① ∼ ③ (생 략)	제17조(수탁자의 선정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장은 예가람길 운영 및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.

제6조(「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위탁관리) ① (생 략)	제14조(위탁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과 위탁운영자는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「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와 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20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8조(「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위탁관리)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예대학 및 체험관 운영을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.	제19조(위탁관리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「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운영관리) 전시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 한다. 다만,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 및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.	제13조(운영관리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10조(「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무의 위탁 등) ①ㆍ② (생 략)	제7조(사무의 위탁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.

제11조(「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,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,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등을 준용한다.	제26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12조(「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,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51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13조(「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,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을 따르고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, 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27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14조(「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2(준용 등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을 따르고,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,「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등을 준용한다.	제9조의2(준용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15조(「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사무의 위탁) ① (생 략)	제6조(사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.

제16조(「남원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의2(연수부) ①ㆍ② (생 략)	제17조의2(연수부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연수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준용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17조(「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,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, 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26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18조(「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관광환경 조성사업) ①ㆍ② (생 략)	제12조(관광환경 조성사업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.

제19조(「남원시 평생학습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평생학습관의 운영) 평생학습관은 위원회에 자문하여 운영하며, 필요시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.	제10조(평생학습관의 운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20조(「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,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24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21조(「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」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책무) ① (생 략)	제3조(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남원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,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른 수탁기관(이하 "공기업 등"이라 한다)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22조(「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,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12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,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.

제23조(「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청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) ①ㆍ② (생 략)	제15조(청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청년지원센터를 직영하거나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「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.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행정절차법」과「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및「남원시 물품관리 조례」및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」를 준용한다.	제22조(준용규정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」---------------.

제25조(「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,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등을 준용한다.	제17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26조(「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행정절차법」, 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「남원시 물품관리 조례」,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24조(준용규정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.

제27조(「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) ① ∼ ⑥ (생 략)	제7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) ① ∼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6항에 따른 세부사항은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	⑦ 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」-----------.

제28조(「남원시 안전도시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업의 위탁) ①ㆍ② (생 략)	제7조(사업의 위탁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과 관련 사항은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.

제29조(「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및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.	제17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및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30조(「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,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27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,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31조(「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「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,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등을 준용한다.	제19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.

제32조(「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,「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29조(준용규정) 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33조(「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운영) ① ∼ ④ (생 략)	제6조(운영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.

제34조(「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수탁자의 선정) ① (생 략)	제10조(수탁자의 선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.

제35조(「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1조(사무의 위탁) ① (생 략)	제51조(사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.

제36조(「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	제11조(업무의 위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37조(「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준용 등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및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을 따르고「남원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,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등을 준용한다.	제13조(준용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38조(「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영유아보육법」 등을 따르고,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30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.

제39조(「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23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40조(「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준용) 시장이 야외무대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16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.

제41조(「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테마파크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와 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22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42조(「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민법」,「상표법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을 따르고,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」,「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8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43조(「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,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등을 준용한다.	제36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44조(「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응급처치 교육) ① (생 략)	제7조(응급처치 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.

제45조(「남원시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위탁) ① (생 략)	제8조(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.

제46조(「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,「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32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47조(「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준용 등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을 따르고,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,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22조(준용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48조(「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」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준용 등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을 따르고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,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등을 준용한다.	제17조(준용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49조(「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」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,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24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-----------------.